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나요? 꼭 알아야 할 대처법과 법적 권리 총정리

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나요? 꼭 알아야 할 대처법과 법적 권리 총정리

“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일했는데,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?”
근로계약서는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.

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?

• 임금체불 시 증거가 없음

• 퇴직금 미지급에도 대응 어려움

• 부당해고, 근로조건 변경 시 권리 주장 불가능

• 법적 분쟁 시,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

👉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칙, 필수 기재 항목, 작성 시기 등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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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근로계약서 안내

⚖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,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

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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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작성 신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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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 위반 신고

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

1. 계약 기간

2. 근무 장소

3. 업무 내용

4. 근로시간

5. 임금 (시급·월급, 지급일, 지급방법)

6. 휴일·휴가

7. 연차유급휴가 기준

8. 퇴직 관련 규정 (퇴직금 등)

📌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 계약이며,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🔄 근로조건이 바뀌면?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합니다

• 시급 변경

• 근무시간 단축/연장

• 계약기간 변경

➡️ 이럴 땐 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,
이를 무시하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.

🛡️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!

사업주가 “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이야”라고 주장하더라도,

• 정해진 시간 출퇴근

• 지휘감독을 받고 일함

• 회사 장비 사용

• 본인 재량 없음

이런 조건이 있다면, ‘실제 근로자’로 인정되어
→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 발생 + 퇴직금·주휴수당도 지급 대상

📂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대처법

✅ 1. 계약서 작성 요청

→ 근로 시작 전이나 첫날 꼭 요청하세요.
→ 법적으로 사업주는 작성·교부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✅ 2. 근로 사실 입증 자료 모으기

• 출근기록

• 문자·카톡 내역

• 통화 녹음

• 급여 이체 내역

• 작업복 사진, 사무실 출입기록 등

📌 계약서 없어도 자료만 모아두면 법적 보호 가능합니다.

✅ 3. 신고 및 구제 방법

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(평일 09~18시)

• 인터넷 민원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

• 노동상담소, 노무사 무료상담 등도 이용 가능

📞 도움 받을 곳 정리

📞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(1350)
→ 근로계약·임금체불·퇴직금 등 상담

🏢 지역 고용노동지청
→ 방문상담, 진정·신고 가능

💻 워크넷 (www.work.go.kr)
→ 고용보험, 실업급여, 구직등록 가능

🏠 주민센터·자활센터
→ 기초생활자 대상 복지상담, 일자리 연결

✅ 핵심 요약 정리

• 근로계약서는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무기입니다.

•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에도 입증 자료만 있으면 보호 가능합니다.

• 문제 생기면 즉시 1350 또는 노동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.

•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 다시 작성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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